 본드114 > 법무정보 > 업무기준표 >송달료 및 수입인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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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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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사건 |
1인당납부기준 |
수송달자 |
| 민사 |
민사1심합의(가함),민사1심단독(가단) |
15회 |
원고,피고등 |
| 민사소액(가소) |
10회 |
원고,피고등 |
| 민사항소(나) |
12회 |
항소인,피항소인등 |
| 민사상고(다) |
8회 |
상고인,피상고인 |
| 민사항고(라),민사재항고(마) |
5회 |
항고인,상대방 |
| 민사특별항고(그),민사준항고(바) |
3회 |
항고인,상대방 |
| 화해(자) |
4회 |
신청인,상대방 |
| 독촉(차) |
4회 |
채권자,채무자 |
| 가압류,가처분(카합,카단) |
3회 |
신청인,상대방 |
|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집행취소제외)(카합,카단) |
8회 |
신청인,상대방 |
| 공시최고(신문광고의뢰포함)(카공) |
3회 |
신청인 |
| 담보취소(카담) |
2회 |
신청인,상대방 |
| 담보제공,담보물변경(카담) |
2회 |
신청인,상대방 |
| 담보권리행사최고(카담) |
3회 |
신청인,상대방 |
|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명부등재말소(카명) |
5회 |
신청인,상대방 |
| 재산조회(카조) |
2회(우편이용 재산조회 기관수 가산) |
신청인 |
| 소송구조(카구) |
신청인수×2회 |
신청인등 |
| 임차권등기명령(카기) |
3회 |
신청인,상대방 |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카기) |
신청인수×1회 |
신청인,상대방 |
| 기타민사신청(카기) |
2회 |
신청인,상대방 |
| 부동산등경매(타경) |
(신청서상 이해관계인+3)×10회 |
채권자,채무자,이해관계인등 |
| 채권등집행(타채),기타집행(타기)(송달필요시) |
2회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 민사조정(미) |
5회 |
신청인,피신청인 |
| 비송사건(비합,비단)(과태료제외) |
2회 |
신청인,사건본인등 |
| 회사정리(회) |
40회 |
신청인등 |
| 파산사건(영업자)(하합,하단) |
40회 |
신청인,채무자등 |
| 파산사건(비영업자)(하합,하단) |
10회+(채권자수×3회) |
신청인,채무자등 |
| 면책(하면) |
10회+(채권자수×3회) |
신청인등 |
| 화의(화) |
40회 |
신청인등 |
| 개인회생(개회) |
10회+(채권자수×3회) |
신청인,채권자등 |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개확) |
4회 |
신청인,상대방등 |
| 선박,유류등책임제한(책) |
10회 |
신청인등 |
| 민사공조(러) |
2회 |
당사자,증인등 |
| 행정 |
행정1심(구단,구합) |
10회 |
원고,피고등 |
| 행정항소(누) |
10회 |
항소인,피항소인등 |
| 행정상고(두) |
8회 |
상고인,피상고인 |
| 행정항고(루),행정특별항고(부),행정준항고(사) |
3회 |
항고인,상대방 |
| 행정재항고(무) |
5회 |
항고인,상대방 |
| 행정신청(아) |
2회 |
신청인,상대방 |
| 선거 |
선거소송(수) |
10회 |
원고,피고등 |
| 선거상고(우) |
8회 |
상고인,피상고인 |
| 선거항고(준항고,특별항고)(수흐) |
3회 |
항고인,상대방 |
| 선거항고(재항고)(수흐) |
5회 |
항고인,상대방 |
| 선거신청(주) |
2회 |
신청인,상대방 |
| 특수 |
특수소송(추) |
8회 |
원고,피고등 |
| 특수신청(쿠) |
2회 |
신청인,상대방 |
| 특허 |
특허제1심(허) |
10회 |
원고,피고등 |
| 특허상고(후) |
8회 |
상고인,피상고인 |
| 특허재항고(흐) |
5회 |
항고인,상대방 |
| 특허특별항고,특허준항고(히) |
3회 |
항고인,상대방 |
| 특허신청(카허) |
5회 |
신청인,상대방 |
| 가사 |
가사1심소송(드합,드단) |
12회 |
원고,피고등 |
| 가사항소(르) |
10회 |
항소인,피항소인등 |
| 가사상고(므) |
8회 |
상고인,피상고인 |
| 가사항고(브) |
3회 |
항고인,상대방 |
| 가사재항고(스) |
5회 |
항고인,상대방 |
| 가사특별항고(으) |
2회 |
항고인,상대방 |
| 가사신청(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즈합,즈단,즈기) |
8회 |
신청인,상대방 |
| 가사신청(즈합,즈단,즈기) |
3회 |
신청인,상대방 |
| 가사조정(너) |
5회 |
신청인,피신청인 |
| 가사비송(라류)(느합,느단) |
4회 |
청구인 |
| 가사비송(마류)(느합,느단) |
12회 |
청구인 |
| 가사공조(츠) |
2회 |
당사자,증인등 |
| 호적 |
호적비송(과태료제외)(호파) |
5회 |
신청인 |
| 기타 |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준재심 |
별도로정함 |
원고,피고등 |
| 각종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 |
별도로정함 |
원고,피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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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 2천만원이하사건, 단 배당이의, 청구이의,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제외
- 민사단독사건은 소송물가액 2천만원초과 1억원미만사건, 또한 손해배상(자)(산)등 사건은 무조건 단독사건, 금융기관의 대여금 및 구상금 사건 등
- 민사합의사건은 소송물가액 1억원초과사건, 또한 소가를 산정할수 없는 사건
-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준재심은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 각종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은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 1회분 송달료는 2,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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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문서 |
인지세액 |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 |
1천만이하 |
비과세 |
| 1천만초과 3천만이하 |
20,000원 |
| 3천만초과 5천만이하 |
40,000원 |
| 5천만초과 1억이하 |
70,000원 |
| 1억초과 10억이하 |
150,000원 |
| 10억초과 |
350,000원 |
|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
10,000원 |
|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소유권 양도 증서(자동차, 건설기계, 20톤 미만 선박) |
3,000원 |
|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
3,000원 |
|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상호권 양도증서 |
3,000원 |
|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회원제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
10,000원 |
| 계속적,반복적 거래증서 |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
1,000원 |
| 유선,무선전화 가입신청서 |
1,000원 |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
300원 |
| 상품권 |
400원 |
|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 기업어음 |
400원 |
| 예,적금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
| 시설대여계약서 |
10,000원 |
|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회사채보증, 기타 은행등의 지급보증 |
10,000원 |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1,000원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보증보험증권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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