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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용도(주택도시 기금법 시행령 제8조)

-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을 때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등기, 등록을 신청할 때
-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 주택법에 의한 주택을 공급 받을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 금액(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용도별
코드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1. 귀금속점포영업허가 <2008.11.5 삭제>
100,000
02 2. 엽총소지자 허가
30,000
03
3. 사행행위 허가
  가. 복표발행(현상을 포함한다)
나. 기타 사행행위업
 
500,000
300,000
04 4. 주류판매업 면허(도매업) 100,000
05 5. 주류제조업 면허 300,000
06
6. 수렵면허
  가. 1종면허
나. 2종면허
 
100,000
50,000
07
7. 건축허가(대수선 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주거전용 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세 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 전용 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은 연면적이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 한하며,
ㆍ증축의 경우에는 주거전용 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 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73. 2. 26 이전에 건축 허가된 건축물과 1973. 2. 27이후 1975.12. 4 이전에 건축 허가된 주거전용 건축물로서 증축 후 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있어서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난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ㆍ또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 변경 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가. 주거전용 건축물
  (1) 주거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초과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2)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32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3) 주거전용면적 132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4) 주거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 231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5) 주거전용면적 231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6) 주거전용면적 33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7) 주거전용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나.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산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 또는 읍·면지역에서 신·증축하는 공 장용 건축물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용, 종교용, 자선용, 기타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 극장·영화관·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공 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및 특수목욕장용 건축물
  (2)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 연면적을 비거주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 한다.



















주거전용면적㎡당 300
 
〃       1,300
〃       1,000

〃       2,400
〃       2,000

〃       5,000
〃       4,000
〃     10,000
〃     17,000
〃      28,000
 
 



연면적 ㎡당 4,000
〃       1,300
〃       1,000
〃         600
〃         500






08 8.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관리업 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2010.7.6 개정>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 액)의 2/1,000
09 12. 공유수면 매립면허 면허수수료의20/100
10 13. 건설기기계의 신규등록 과세표준액의5/1,000
11 14.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2010.7.6 개정>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12 15.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2010.7.6 삭제> 〃       1/1,000
13 15의2.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2010.7.6 삭제> 〃       1/1,000
14 16. 측량업 등록 50,000
15 17. 건축사무소 등록 <2008.11.5 삭제> 50,000
16
18.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유흥주점영업
  나. 단란주점영업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 기타 지역
 
700,000
 
500,000
300,000
100,000
17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나. 각 도청소재지
  다. 기타 지역
 
50,000
30,000
20,000
18 2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의 신규등록 5,000,000



19
 























20









21

23. 부동산 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 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 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 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가)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나) 그 밖의 지역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나) 그 밖의 지역
  (3)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시
  (나) 그 밖의 지역
다. 저당권의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저당권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13/1,000
 
〃       19/1,000
〃       14/1,000

〃       21/1,000
〃       16/1,000

〃       23/1,000
〃       18/1,000

〃       26/1,000
〃       21/1,000

〃       31/1,000
〃       26/1,000


〃       25/1,000
〃       20/1,000

〃       40/1,000
〃       35/1,000

〃       50/1,000
〃       45/1,000


〃       10/1,000
〃       8/1,000

〃       16/1,000
〃       14/1,000

〃       20/1,000
〃       18/1,000


〃       18/1,000
〃       14/1,000

〃       28/1,000
〃       25/1,000

〃       42/1,000
〃       39/1,000
저당권설정금액의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2008.11.5 삭제>  
23 25의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 500,000
 
24



25
26. 자동차 정비 및 자동차 매매업 등록
  가. 자동차 정비업 등록(자동차 종합정비업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2) 각 도청소재지
  (3) 기타지역
  나. 자동차 매매업 등록
 
 
100,000
80,000
50,000
100,000
26 28. 법인설립등기 <2008.11.5 삭제>  
27 29.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2010.7.6 삭제>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28 31. 주택관리업 등록 <2010.7.6 삭제>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29
3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한한다)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의 공사도급계약(도급계약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설계 변경등으로 증액된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금액의1/1,000
30 33.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사력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5/100
31 34. 카지노업허가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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